2020. 3. 13(금)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214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모호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근거 규정을 정비하며,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차등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감면 대상 수용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한 하수도사용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 설정(안 제2조)

- (현행)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

- (개정)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제외(안 제14조)

- (현행) 하수처리 구역 내 수용가 일괄 부과

- (개정) 공공하수도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

다. 공공하수도 소멸시효 근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 (현행) 과오납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3년(민법 적용)

- (개정) 5년(지방재정법 적용/타 자치단체와 시효적용 통일)

라. 다자녀가정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차등 지원 및 공동주택 감면 확대(안 제23조)

-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하수도 사용요금에서 기정용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추가

- 공동주택의 감면 대상 수용가에 대한 감면혜택 제공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6호로 제정된후 2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25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모호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못 부과·착오 납부한 사용료 반환시 이자 지급과 소명시효의 근거를 정비하고, 다자녀 감면 기준을 상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공동주택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를 개정하여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사용료 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을 개정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토록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를 전부개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기존 “「민법」을 적용 3년”으로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을 적용 5년”으로 하여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함은 타 자치단체와 시효적용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를 각각 개정하여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안 제5조제목 및 제1항 제2항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안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안 제11조의 2제2항,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 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제4항, 안 제16조제2호가목부터 다목,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의 2제2항의 개정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로 바로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리를 위한 개정으로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됨.

□안 제23조제1항의 후단을 신설하여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감면 기준을 “별표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정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과 감면량”을 새롭게 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감면 기준을 새롭게 규정함은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장려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전부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와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에 따라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참고사항

□조례 개정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와 장애인, 다자녀세대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되며, 조례 개정시 년간 총 감면액은 약 16억정도 추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일정부분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나, 열악한 경제 여건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확대는 인구 증대 및 출산장려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개정조례안 부칙에 공포·시행에 맞추어 적용시점을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2020년에는 7월분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함은 혼선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